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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교통영향평가협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교통영향평가협회(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회비관리, 신문고, 입회안내, 취업정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정보보호 관리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 노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리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기본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수립대행자(회사명), 국토부등록번호,
평가책임자
회사정보 - 주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교통부서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대표자정보 - 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휴대전화정보
․선택항목 :
회사정보 - 주 소재지의 홈페이지주소
교통부서 소재지의 홈페이지주소
대표자정보 - 주소/휴대전화번호/학력/주요경력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정용란
직책 : 실장
연락처 : 02-552-1955, katia@katia.or.kr, 02.6008.6193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노스 개발팀
담당자 : 장영관
연락처 : 070-4353-3606, jyg@n-os.com, 031-901-5382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노스 개발팀
담당자 : 장영관
연락처 : 070-4353-3606, jyg@n-os.com, 031-901-5382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07. 0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동의
제 1 장 : 총칙
제 2 장 : 서비스 이용계약
제 3 장 :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장 :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교통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이라 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과 협회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 각종 유무선 장치 또는 이를 통하여 출력된 화면, 인쇄물 등을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협회”의 홈페이지(교통영향평가협회 등을 포함) 및 홈페이지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협회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협회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계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협회에게 제공하며, 협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협회으로부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은 것에 대하여 동의한 자를 의미합니다.
3. “비회원”이라 함은 협회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협회에게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협회이 제공하는 제한적인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협회”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7. “쿠키(Cookie)”라 함은 “서비스” 관련 서버가 이용자(“회원”, “비회원”을 포함)의 컴퓨터 브라우저(넷스케이프, 인터넷익스플로러 등)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의 정보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협회”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과 “비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본 약관은 그 내용을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협회”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이외에 “서비스” 로그인시 동의창, 전자쪽지, 지정된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협회”이 제4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협회”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회”은 개정 약관의 내용을 “회원”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때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기존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회”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약관 외 준칙
1. “협회”은 “협회”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특별약관”)을 둘 수 있으며, 본 약관과 “특별약관”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특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해서는 “특별약관”, 관련 법령(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판례,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협회”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가입신청자”는 “협회”이 요청하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류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전부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3. “협회”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협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또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단, “협회”의 “회원” 재가입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다.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협회”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라.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마.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바.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4. 전항들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협회”은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협회”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6. 제3항, 제5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않거나 유보하는 경우, “협회”은 이러한 사실을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7.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협회”이 가입완료를 신청절차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8. “협회”은 “회원”에 대하여 “협회”의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6조 회원정보변경, 이용계약의 해지, 재가입 등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이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은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협회”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회원”이 제2항의 변경사항을 “협회”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협회”은 책임이 없습니다.
4. “회원”은 언제든지 “협회”에게 이용계약의 해지(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따라 “협회”은 “회원”의 개인정보 삭제 등 이용계약의 해지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협회”은 “특별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약관”의 효력이 종료되거나 문제 상태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용계약의 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5. “회원”은 이용계약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6. 이용계약의 해지 시기는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서비스”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 시점으로 합니다.
7. “협회”은 “회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케 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다.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라.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바. 동일한 인물이 다른 “아이디”로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사. 기타 관련 법령이나 “협회”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8. 제6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경우, 제6조 제6항의 시점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동일 명의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제6조 제7항 또는 특별약관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적이 있는 경우, “협회”의 재가입 승낙이 없는 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9. “협회”은 특별한 규정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 “회원”에게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연락처,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내의 전자우편, 전자쪽지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10. “협회”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협회”의 “서비스” 게시판에 공지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개인정보관리 등
1. “협회”은 “정보통신망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협회”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협회”의 공식적인 서비스 이외에 링크된 홈페이지 등에서는 “협회”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3. “협회”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협회” 또는 “협회”의 운영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협회”에게 통지하고 “협회”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제4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협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하였더라도 “협회”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협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8조 서비스 내용
“협회”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회”가 개발하거나 제3자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9조 서비스 이용
1. 제8조의 서비스는 “협회”의 방침에 따라 “비회원”에게도 일시적,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2.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협회”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서비스 중단
1.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장애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기타 기술상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회”은 제6조 제9항, 제10항에 따라 “회원”에게 “서비스”의 중단을 사전에 통지합니다. 단, 천재지변 기타 “협회”이 예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회”은 “서비스”의 중단을 사후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비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협회”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11조 게시물, 지적재산권, 정보제공 등
1. “협회”은 “회원” 또는 “비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다. 범죄 행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마. “협회”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사. 기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이나 “협회의 방침에 위배되는 경우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협회”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회원”은 언제든지 “협회”의 운영자 및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 노출금지,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게시물”의 저작자가 “게시물”의 “서비스” 내에 게시한 “회원” 본인인 경우, “협회”은 학술, 연구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서비스” 내에서 해당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협회”이 본 약관에 언급된 목적, 방법 이외의 내용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협회”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7. “회원”은 “협회”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협회”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 또는 통지(전화, SMS,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잇습니다. 단,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고객문의에 대한 답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통지에 대하여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 “협회”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회원”은 “협회”에게 수신거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회원” 또는 “비회원”은 “협회”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 4장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 12조 “협회”의 의무와 책임제한
1. “협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협회”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2. “협회”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협회”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협회”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지 않습니다.
5. “협회”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협회”은 “회원” 개인의 정보를 “회원”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7. “협회”은 어떤 경우에도 “회원”의 신상정보를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않습니다.
8. “협회”의 과실로 인하여 “회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분실, 도난, 변조 등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협회”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9. 개인정보는 “회원”과의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원”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됩니다. 다만, 대금지급, 물품 배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계약해지, 자격박탈 이후에도 해당 목적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협회”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쿠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다 받아 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11. 특정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 등을 취득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해를 발생시킨 “회원”에게 있고, “협회”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협회”은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이름 : 정용란
직위 : 실장
○ 소속 : 사무국
○ 전화번호 : 02-552-1955
○ 메일 : katia@katia.or.kr
제 13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회원”의 “서비스” 내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복제, 공연,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협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포함한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협회”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의 이용안내, 주의사항 기타 “협회”의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회원”은 “협회”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 또는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회원”은 “협회”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비회원”은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 등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나.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다.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회원”의 “서비스” 내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복제, 공연,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라. “협회” 및 제3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포함한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바.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사.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협회”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
6. “협회”은 “협회” 또는 “협회”의 부속기관, 제휴업체 등을 비방하는 “게시물”, 광고 목적의 “게시물”, 기타 개별 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게시물”, “답글” 등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 14조. 준거법
1. “협회”과 “서비스”의 이해관계자(“회원”, “비회원”, “제휴업체” 등을 포함) 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률로 합니다.
2. 본 약관, “특별약관”,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적분쟁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