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 장 : 총칙
제 2 장 : 서비스 이용계약
제 3 장 :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장 :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교통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이라 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과 협회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 각종 유무선 장치 또는 이를 통하여 출력된 화면, 인쇄물 등을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협회”의 홈페이지(교통영향평가협회 등을 포함) 및 홈페이지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협회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협회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계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협회에게 제공하며, 협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협회으로부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은 것에 대하여 동의한 자를 의미합니다.
3. “비회원”이라 함은 협회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협회에게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협회이 제공하는 제한적인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협회”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7. “쿠키(Cookie)”라 함은 “서비스” 관련 서버가 이용자(“회원”, “비회원”을 포함)의 컴퓨터 브라우저(넷스케이프, 인터넷익스플로러 등)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의 정보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협회”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과 “비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본 약관은 그 내용을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협회”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이외에 “서비스” 로그인시 동의창, 전자쪽지, 지정된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협회”이 제4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협회”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회”은 개정 약관의 내용을 “회원”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때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기존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회”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약관 외 준칙
1. “협회”은 “협회”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특별약관”)을 둘 수 있으며, 본 약관과 “특별약관”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특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해서는 “특별약관”, 관련 법령(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판례,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협회”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가입신청자”는 “협회”이 요청하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류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전부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3. “협회”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협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또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단, “협회”의 “회원” 재가입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다.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협회”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라.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마.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바.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4. 전항들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협회”은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협회”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6. 제3항, 제5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않거나 유보하는 경우, “협회”은 이러한 사실을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7.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협회”이 가입완료를 신청절차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8. “협회”은 “회원”에 대하여 “협회”의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6조 회원정보변경, 이용계약의 해지, 재가입 등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이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은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협회”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회원”이 제2항의 변경사항을 “협회”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협회”은 책임이 없습니다.
4. “회원”은 언제든지 “협회”에게 이용계약의 해지(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따라 “협회”은 “회원”의 개인정보 삭제 등 이용계약의 해지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협회”은 “특별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약관”의 효력이 종료되거나 문제 상태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용계약의 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5. “회원”은 이용계약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에게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6. 이용계약의 해지 시기는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서비스”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 시점으로 합니다.
7. “협회”은 “회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케 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다.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라.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바. 동일한 인물이 다른 “아이디”로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사. 기타 관련 법령이나 “협회”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8. 제6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경우, 제6조 제6항의 시점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동일 명의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제6조 제7항 또는 특별약관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적이 있는 경우, “협회”의 재가입 승낙이 없는 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9. “협회”은 특별한 규정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 “회원”에게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연락처,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내의 전자우편, 전자쪽지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10. “협회”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협회”의 “서비스” 게시판에 공지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개인정보관리 등
1. “협회”은 “정보통신망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협회”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협회”의 공식적인 서비스 이외에 링크된 홈페이지 등에서는 “협회”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3. “협회”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협회” 또는 “협회”의 운영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협회”에게 통지하고 “협회”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제4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협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하였더라도 “협회”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협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8조 서비스 내용
“협회”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회”가 개발하거나 제3자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9조 서비스 이용
1. 제8조의 서비스는 “협회”의 방침에 따라 “비회원”에게도 일시적,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2.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협회”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서비스 중단
1.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장애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기타 기술상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회”은 제6조 제9항, 제10항에 따라 “회원”에게 “서비스”의 중단을 사전에 통지합니다. 단, 천재지변 기타 “협회”이 예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회”은 “서비스”의 중단을 사후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비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협회”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11조 게시물, 지적재산권, 정보제공 등
1. “협회”은 “회원” 또는 “비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다. 범죄 행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마. “협회”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사. 기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이나 “협회의 방침에 위배되는 경우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협회”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회원”은 언제든지 “협회”의 운영자 및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 노출금지,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게시물”의 저작자가 “게시물”의 “서비스” 내에 게시한 “회원” 본인인 경우, “협회”은 학술, 연구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서비스” 내에서 해당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협회”이 본 약관에 언급된 목적, 방법 이외의 내용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협회”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7. “회원”은 “협회”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협회”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 또는 통지(전화, SMS,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잇습니다. 단,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고객문의에 대한 답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통지에 대하여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 “협회”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회원”은 “협회”에게 수신거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회원” 또는 “비회원”은 “협회”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 4장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 12조 “협회”의 의무와 책임제한
1. “협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협회”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2. “협회”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협회”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협회”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지 않습니다.
5. “협회”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협회”은 “회원” 개인의 정보를 “회원”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7. “협회”은 어떤 경우에도 “회원”의 신상정보를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않습니다.
8. “협회”의 과실로 인하여 “회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분실, 도난, 변조 등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협회”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9. 개인정보는 “회원”과의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원”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됩니다. 다만, 대금지급, 물품 배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계약해지, 자격박탈 이후에도 해당 목적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협회”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쿠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다 받아 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11. 특정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 등을 취득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해를 발생시킨 “회원”에게 있고, “협회”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협회”은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이름 : 정용란
직위 : 실장
○ 소속 : 사무국
○ 전화번호 : 02-552-1955
○ 메일 : katia@katia.or.kr
제 13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회원”의 “서비스” 내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복제, 공연,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협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포함한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협회”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의 이용안내, 주의사항 기타 “협회”의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회원”은 “협회”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 또는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회원”은 “협회”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비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비회원”은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 등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나.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다.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회원”의 “서비스” 내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복제, 공연,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라. “협회” 및 제3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포함한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바.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사.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협회”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
6. “협회”은 “협회” 또는 “협회”의 부속기관, 제휴업체 등을 비방하는 “게시물”, 광고 목적의 “게시물”, 기타 개별 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게시물”, “답글” 등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 14조. 준거법
1. “협회”과 “서비스”의 이해관계자(“회원”, “비회원”, “제휴업체” 등을 포함) 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률로 합니다.
2. 본 약관, “특별약관”,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적분쟁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